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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감금, 명예훼손, 모욕 불기소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6-22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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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연인이었고, 헤어지기 전까지 동거를 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유사강간의 경우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후, 감금은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8개월 후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헤어지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까지 고소를 하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유사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감금의 경우에도 위력이나 강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 및 전파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행히 당시 남아있던 카카오톡 대화 등의 여러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행경과

결국 쟁점 사항과 관련된 변호인이 모든 주장이 다 받아들여졌고, 4가지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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