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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불기소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6-23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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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의자는 가평에서 네비게이션만을 보면서 초행길을 가다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과는 다행히 충돌하지 않았으나, 마주오던 차량 뒤의 차량들이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후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차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피의자가 그대로 도주함으로 인해 사고후미조치까지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당연히 인정하였고, 문제는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될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사고가 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없었다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더라도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다행히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되었고, 사고후미조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상식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법률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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