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명예훼손 및 모욕죄 불기소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6-30 09:50:13
  • hit22
  • 61.105.58.56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SNS에 고소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볼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쟁점

명예훼손에 대해서 본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판례에 따른 법리에 기반하여,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게시한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결국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SNS에 문제되는 글을 게시한 경위를 잘 설명하면서 사안에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판례를 적절하게 거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blaw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