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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1억 청구를 1,3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7-08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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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이혼 소송의 피고인 의뢰인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한 소장을 가지고 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고, 재산분할금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소장 및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재산분할 역시 과도하게 청구된 것이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역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상당한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로는 피고의 유책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피고 역시 증거들을 제시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가 급여를 받으면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원고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원고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고의 현금성 재산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진행경과

이 사건 역시 본 변호사가 처음 상담하였을 때 세웠던 전략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판결 결과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1,3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본소와 반소를 합쳐 8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실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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