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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억원대의 물품대금 청구 및 소송비용 승소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2억원대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미 1심에서는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였는데, 2심에서 피고는 물품대금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물품대금 액수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심을 깔끔하게 정리하길 원하였고, 특히 복잡하게 진행된 물품대금 액수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에게 부담시키길 원하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1심 판결보다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본 변호사가 1심 기록 및 판결문을 검토해보았을 때,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물품대금 액수였습니다.

특이하게 소송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가 일부 금액은 지급도 하였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수일에 걸려서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계산을 하였고, 해당 금액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금액을 감축하였습니다.

결과

청구금액 감축 이후 일부 금액을 또 피고가 상환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일부 상환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모두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기에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모두 진행해드렸고, 의뢰인은 본인의 요구 사항이 100% 만족된 점에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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