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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해배상청구 사건 1억 4,400만원 방어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손해배상을 아예 안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했고, 의뢰인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이었습니다.

원고는 3억 8,40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도 동일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하였기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을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쟁점

쟁점은 결국 손해배상 액수였습니다.

피고는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정 등을 얘기하다가 결국 피고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원고는 3억 8,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결국 2억 4,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지급 기일도 내년 1월 말까지 미루어 드려서 의뢰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전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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