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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제추행, 강간 피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 사례(불송치 결정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2건의 강제추행과 1건의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담 시에 강하게 억울함을 얘기하셨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도 존재했고,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역시 쟁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카카오톡 및 증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대해 진술분석까지 요청하였고, 이 역시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진술분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수사는 1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의뢰인께서 주장하였듯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최근 성관련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당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증인이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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