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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항소심 무죄 유지 성공 사례(검사 항소 기각)

 

 

사실관계

이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 판결문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해보았고, 당연히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그리 설득력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쟁점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심실상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반적으로 술에 취했을 때)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의 경우 매우 엄히 다스려집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도 결국 심실상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1심 판결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록의 검토 결과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력한 증거들을 새로 발견하였고, 이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심 판결문은 1심 판결문보다 더 무죄의 심증이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검사는 결국 상고는 포기하였고, 2심 무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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