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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부의 동의 없이 자녀 성본 변경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을 하셨지만, 재혼을 하지는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이 2명이었는데 모두 성을 변경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오래전 이혼한 친부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판사님께서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십니다.

자녀들의 여러 사정을 볼 때,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자녀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예상대로 친부의 동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친부에게 의견제출요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다행히 친부는 아무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 것과 부동의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판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

결국 친부의 동의는 없었지만 자녀들의 성본 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없었지만 현재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고, 성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바라던 성본 변경이 허가되었다는 얘기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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