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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해 무죄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운전 중 시비로 인해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문을 열 때 피해자가 문 옆에 있기는 있었으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본인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문을 열 때 입었던 충격이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행히 화면이 어두워 명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가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상으로도 문을 열 때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CCTV 화면을 최대한 자세하게 확대하고 판사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판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부딪혀 다쳤을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화면이 어두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CCTV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판사님께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CCTV를 확대, 편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결국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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