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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실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할 금전적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기망을 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은 너무 과도한 형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아쉽게도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다행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형이 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실형을 면하고 수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행복해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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