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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인용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6-24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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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항소심에 들어, 피고인은 본인도 제3자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주장을 새롭게 전개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제3자를 증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의도적으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제3자가 의도적으로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다행히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석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보통, 보석 인용 결정문은 법원에서 팩스로 보내줍니다.

참고로, 보석 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사람의 신용도가 아주 나쁠 경우에는 증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b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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