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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횡령 불기소, 사기 기소유예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6-25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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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은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횡령죄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사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일부 인정할만한 부분이 있었으나, 나머지 고발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변론을 하였습니다.

범죄가 명백할 경우에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를 인정한 사기에 대해서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일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수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된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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