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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7-02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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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체를 양도받은 제3자 역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일단 의심을 합니다.

쟁점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의 양도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고소인은 제3자에 대한 채무 상환의 목적으로 진의에 의해 사업체를 양도한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사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은 전적으로 제3자가 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사업자 통장으로 받은 카드 매출 대금의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진의에 의한 양도였음을 주장하였고, 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소인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쟁점을 명확하게 잡고 증거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대응하였기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사실상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었고, 본 변호인이 놀랄정도로 수일간게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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