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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7-05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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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친무가 아닌 다른 분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가 동일 관할지라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피고의 관할지 법원에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경과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인정한다고 해서 판사님께서 인용 판결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제기 전에 유전자검사 전문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유리합니다.

곧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이 나옵니다.

존재 및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2개 및 확정증명원 등을 가지고 시구청에 가셔서 정정신청을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등재되는 것입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b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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