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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양육자 부로 지정 성공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7-06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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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자녀들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이었던 남편분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하였고, 재산분할은 적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였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길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쟁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모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판사님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자녀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소는 반소의 제기 및 입증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숨기려는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재산 내역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이 역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은 최소화하고, 쟁점을 양육권 쪽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이며, 판사님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반면, 양육권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력하게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양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본 변호사와 당사자 본인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력을 세웠기 때문에, 소송 초기에 세웠던 전략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역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쌍방 기각으로 판단되었고, 재산분할은 적절한 금액을 분할해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양육자가 부로 지정되었다는 점에 의뢰인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양육자가 부로 지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원고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와 긴 시간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의뢰인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안이기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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