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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7-07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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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이 사건은 지난 번에 소개해드렸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 관련 사건입니다.

http://blog.naver.com/ntblaw/222358735615

 

이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유전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한편, 피고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진행경과

이제 의뢰인께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의 판결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시청 또는 구청으로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주일 정도 지나 확인을 해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평생의 한을 풀어드린 것 같아 저 역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b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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