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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성공 사례

  • 노태부 변호사
  • 2021-07-09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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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의 모가 친모가 아니라 다른 분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진행경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친생자관계존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는 외국에서 이미 사망한 상황이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존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판결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친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생자관계존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이 어렵지는 않으나, 관할, 피고 설정 등에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소입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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