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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증거로는 SNS 대화 내용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SNS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외도가 인정됨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이혼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SNS 대화 내용이 워낙 명백하였기에 피고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문제되었는데, 아무래도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하였기에,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전제로 했을 때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민사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위자료로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ntb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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