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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주 오래전 사망한 피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이유로 아버지께서 2008년에 사망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얘기를 토대로, 중대한 관실이 없었다는 점과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절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초과 사실의 경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워낙 오래되셨기 때문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한정승인에 비해 준비해야할 자료가 많았습니다.

진행경과

위와 같이 준비를 잘 한 덕분에,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겠다며, 매우 만족감을 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b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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