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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임차권등기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임차권등기를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보정명령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결국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별지 도면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무언가 의문이 있을 때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법원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임차권등기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셀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인용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셨습니다.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의뢰인의 소중한 전세금까지 받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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