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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산분할심판청구 방어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소송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전배우자는 7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7억원이라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 상담을 통해 쌍방의 재산을 확인해본 결과 7억원은 근거도 없는 비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었고, 이를 기초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현금성 재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일부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재산 은닉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증거신청을 공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절히 소명하였고,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동의를 하면서 재판부에 재산은닉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대부분 은닉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7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1억 3,600만원만 인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금액이 거의 그대로 선고된 것에 의뢰인은 놀라움을 표시하였고, 매우 흡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결국 소송은 처음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광범위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리를 감안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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