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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여금 청구 전액 승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친척이다 보니, 차용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등의 다른 증거 자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역시 쟁점은 대여가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분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가 인정되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외에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돈을 이체하였을 때는 증여, 임치 등 법률적으로 다른 이유로 이체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본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대여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대여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그대로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대여금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이었고,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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