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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고소 성공사례(공소장)

 

 

(실제 사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에 있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외장하드를 압수하였고,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촬영 파일이 발견되었고, 모두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카메라, 하드, 컴퓨터 등을 온전한 상태에서 압수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입니다.

이를 잘 수행하였기에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blaw

노태부 변호사 유튜브 채널 : http://www.youtube.com/channel/UC_eJcTX-h4O4mK5LHHilB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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