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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모가 실제 친모가 아닌 다른 분이 등재되어 있어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모로 기재된 분이 외국으로 오래전에 출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분과 교류가 없었기에 그 분이 왜 외국에 계신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사망하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경과

피고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피고 주소가 '최후주소'라고 기재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등, 약간의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해야 빠르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였는데, 매끄럽게 공시송달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 있는 친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보다 더 빨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2-3472-2110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blaw

노태부 변호사 유튜브 채널 : http://www.youtube.com/channel/UC_eJcTX-h4O4mK5LHHilB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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